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가져가면서 금투세 즉, 금융투자 소득세가 25년부터 시행 할 수 있을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1.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줄임말로 부자증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주식등의 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양도세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부동산를 팔아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낸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밀고있는 세법개정안으로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세금 개정법 입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 됩니다.
현대차(우) 배당금 지금일 24년 2분기 역대급 실적
목록 현대차 배당금현대차 배당금 지급일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 3우B현대차 우 배당금 지급일 현대차 주가전망 현대차 배당금현대차는 1분기에 2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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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기준 금액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익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3억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되면 27.5%의 양도 소득세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는 거래세 명목으로 약 0.25%만 내고 있습니다.
3. 금투세 논의 과정
금투세 논의 과정은 5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처음으로 발표함. |
| 2021년 | "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할 예정" 발표 |
| 2022년 7월 | 윤석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금투세 시행을 25년으로 연기" |
| 2022년 12월 | 금투세 시행 연기 개정안 국회 통과함 |
| 2024년 1월 | 윤석렬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 함. |
2020년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되었다가 두 차례의 연기 끝에 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에 윤석렬 대통령은 금투세를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범 야권까지 합하면 190석이나 되는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24년) 특별배당은?
삼성전자는 봄,여름,가을,겨울 분기별로 1년간 4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 배당금부터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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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투세 찬성 이유
1. 0.8% 만을 위한 세금
우리나라에 현재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액을 올리는 투자자는 1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세금은 25년부터 27년 3년간 예상금액이 4조원입니다.
2. 외국인 과세
금융소득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래 및 고빈도매매등 시장 외곡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3. 소액거래세 감소 가능
충분한 세수 확보로 주식 거래 때 내야 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5. 금투세 반대 이유
정부에서 금투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배당금 지급일 (24년 최신)
목록 ○ 포스코홀딩스 배당금○ 포스코홀딩스 배당금 지급일○ 포스코홀딩스 주가전망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고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배당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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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금융소득세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대주주들의 주식 이탈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특히 24년 말에 주식을 대량 거래하여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외국 자본들도 나가기 때문에 증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2. 이월 공제 5년으로 인한 돈의 흐름 묶임 현상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이월 공제 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투자한 25년부터 29년까지 5년동안 수익이나서 많은 세금을 냈는데 6년째인 2030년도에 손실이 나면 처음 세금을 냈던 25년 손실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났지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6. 금투세 이후 전망
금투세는 장 단점이 극과 극인 관계로 전문가들도 금투세 결과를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라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시각도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대주주들과 외국 큰 손들의 주식투자를 막는 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비추어 보면 지나친 규제는 결국 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왔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고가 부동산 거래 규제 또한 결국 일반 서민들까지 빛을 내어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으며
결국 집 없는 분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습니다.
이번 규제도 부자들의 증세라고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아주 영향을 안 끼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먼저 24년 4분기때 대주주들의 매도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호할 때에는 잠시 매매를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