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개선 내용- 특별공급, 장기전세 임대, 뉴 다둥이 행복카드 등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를 3명이상 가진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명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도 다자녀 가정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사회이기때문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현제 3자녀이상의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자녀 이상의 가구로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개선된 정책

1. 서울 공공시설물을 할인 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50퍼센트 감면되던 할일은 8월부터는 전면 무료나 50퍼센트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7곳으로 서울상상나라, 서울시립과학관, 여성발전센터,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시설입니다. 50퍼센트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은 6곳이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시립체육시설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마루공원,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한강공원 주차장 11곳이며 30퍼센트 할인되는 곳은  가족자연체험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하수도요금이 2자녀는 20퍼센트, 3자녀는 30퍼센트 감면됩니다.

 

2. 뉴 다둥이 행복카드

현재 막내가 만13세가될때까지 적용되었던 다둥이 행복카드 기준이 만 18세이하로 적용, 완화됩니다. 즉 막내가 초등학교 까지만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둥이 혜택들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의 명칭도 현제 다둥이 행복카드에서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바뀝니다. 서울지갑 앱을 통해서 발급 가능하며 기존에 다둥이카드를 가지신 분은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사용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새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앱, 주민센터, 은행등 다양합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신분확인용 카드 3가지가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 장기전세 임댁 주택 가점 확대 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명이 있는 가구에 최고점인 5점을 주는 현제 정책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최고점인 5점을 주는 것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2자녀 이상이 가정도 현제 2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5점	4점	3점	2점	1점
과거	5자녀이상	4자녀이상	3자녀이상	2자녀이상	1자녀이상
정책 적용 후	3자녀이상	X	2 자녀이상	X	1자녀이상

 

우선공급 대상자도 미성년자 3명이상이 있는 가구에서 2자녀 이상의 가구로 봐뀝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의 가구의 다자녀 장기전세 주택 기준도 완화시킬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것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4.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2024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를 둔 다태아 가정부터는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 있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여도 중복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시 1회당 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감등 법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 화상,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5. 서울런 가입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둘째 아이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런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입니다. 서울런 가입은 2024년부터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다자녀 지원사업 및 정책 추진 현황(복지부)

1. 3자녀 이상

국토부에서는 주택특별공급 경쟁시 가점을 주며,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감액, 도시가스요금 할인, 자역난방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대상지원과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제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행안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2자녀 이상

국토부에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 공공입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할 때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할 때 전세임대 금리를 인하해 주며,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엔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할 때에는 대출한도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임을 30퍼센트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공항주차장 요금도 50퍼센트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집수목원 이용료를 감면해주며,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는 정책을 신설하여 2자녀이상부터 가입기간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이며 5자녀 이상은 50개월로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0월에 검토 예정입니다.